법령 건설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01년

1. 광주고법 2001. 3. 15. 자 2001아2 결정：확정
  [위헌제청][하집2001-1,547]
   위헌제청
  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2. 부산고법 1998. 8. 28. 선고 98나2617 판결：확정
  [공사대금 ][하집1998-2, 199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328, 1998. 2. 13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98, 1997. 9. 12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381, 1997. 8. 29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45, 1997. 8. 8., 기각
  건설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43, 1997. 6. 13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5, 1996. 12. 20., 인용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2, 1996. 7. 12., 인용
  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1, 1996. 7. 12., 인용
  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70, 1996. 7. 12., 인용
  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3, 1996. 3. 18., 감경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7, 1996. 3. 18., 인용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도90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건설업법위반][집43(2)형,816;공1995.10.15.(1002),3479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형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도2064 판결
  [건설업법위반,뇌물공여][공1995.1.15.(984),527]
   건설업법위반 뇌물공여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헌법 형법

1988년

16. 서울고법 1988. 2. 23.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전부금][하집1988(1),118]
   전부금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